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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서 친권자의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하므로, 치권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 자녀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이해상반행위가 있을 때는 공정성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현금이면서 채권자도 많지 않다면 임의배당을 하는 것이 낫고, 상속재산의 담보가 많아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채권자가 많아서 배당변제가 복잡한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제도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여전히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는 상속채무가 공제되고, 각종 인적 공제 등이 인정되어 불합리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을 피하게 해줍니다.
사망 시점보다 낙찰 시점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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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정확히 추산할 수 없을 상속한정승인 경우에(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지 여부)도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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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아들이 없고 손자가 있다면 손자가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유일한 상속인이 됩니다.
즉, 이러한 상황이라면 상속인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여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중대한 과실 입증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상속인은 위와 같이 상속재산의 복잡성, 상속채무의 복잡성 등 당시 정황을 부산 상속포기 객관적으로 설득하여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청산절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 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정승인 후 청산까지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